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지원 혜택 알아보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0년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는데요.

 

이에 대한 첫번째 정책으로 2020년 12월 10일 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근로소득자 입니다. 이는 프리랜서나 1인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이 불안정한 위험성을 가진 분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랜서나 1인개인사업자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대상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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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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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 일반 직장인 근로자와 다르게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이는 기준보수액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총 7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제일 낮은 1등급의 경우 월 기준보수액이 1,820,000원으로 월 보험료가 40,950원 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은 기준보수액이 월3,380,000원으로 월 보험료가 76,050원 입니다.

 

즉, 최소4만원 ~ 7만원대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입이 망설여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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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50% 지원과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이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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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

 

4.1. 실업급여 지급

- 수급요건

> 6개월연속의 적자발생 및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등의 사정으로 폐업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 일수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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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영업자

- 훈련과정 및 지원금

> HRD-Net을 통해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이 가능

> 훈련비용 : 200만원 ~ 350만원 한도로 지원

> 훈련장려금 : 월18만원 ~ 36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타드 신청

>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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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

 

5.1.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우편, 팩스

- 인터넷 : total.kcomwel.or.kr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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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과 각지자체 지원의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20%정도 이기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