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및 청구거부 가능 사유는?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3법인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의 경우 보통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더 연장하여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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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1.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 한달 전 당일 0시전까지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시점 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없이 이미 4년을 경과한 경우 4년이 경과한 뒤에라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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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구권 행사 횟수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장횟수 1회는 최대 2년을 연장 할 수 있다는 의미로 2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뜻에 따라 반드시 2년을 채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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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권 행사 방법

-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방법에 있어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등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우편등을 통해 내용증명등으로 증거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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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가능 사유

 

- 임대료를 2달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 신분을 속이거나 임대인의 허락없이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부정한 영업장등으로 이용)

-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받고 합의에 청구권 절회가 가능

- 임대인의 허락없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고 수익화한 경우

- 임대인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하거나 중과실로 인한 화재, 무단개조 한경우

- 노후나 훼손등으로 주거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임대차를 할 수 없는 경우(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거짓말일 경우 보상가능)

-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거나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기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