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의무화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기존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인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 이어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조건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하는 법안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대상지역, 기존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기 .. 2021. 6. 10. 이전 1 다음
